목차
교특법 제4조제1항 등 위헌결정에서 중상해에 대한 소고 : 중상해의 범위 및 판단기준 그리고 보험 중심으로 / 최영홍 ; 김명규 1
I. 들어가는 말 1
II. 중상해(重傷害) 개념에 대한 다의성(多意性) 2
III. 중상해의 분류 및 실태 3
1. 중상해의 분류 3
2. 중상해의 실태 3
IV. 중상해 적용상의 문제점 5
V. 실질적 중상해의 판단기준과 보험의 개선방향 6
1. 중상해 판단기준의 마련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6
2. 보험의 실질적 개선방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