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새정부 정보화법체계 변화 동향과 과제 / 오태원 1
목차 1
요약 2
I. 새정부 정보화법체계의 변화동향 3
II. 현행 정보화 법제 체계의 분석 4
1. 정보화 법제의 포괄적·사전적 분석 4
2.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문제점 5
3. 새로운 정보사회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필수적 고려사항 7
4. 정보사회기본법(안)의 내용 12
III. 정보화 법제 분류체계 및 그 변화의 논리적 필요성 15
1. 현행 정보화 관련 법령의 분류 및 문제점 15
2. 사이버 공간의 법적·구조적 분석 18
IV. 레이어 모델의 실천적 함의 26
1. 레이어 모델의 실제적 필요성 26
2. 방송·통신 융합 갈등과 레이어 모델 28
3. EU 및 OECD의 적용사례 29
V. 결론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