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전화 벨소리 등 서비스와 저작인격권의 침해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유상현 1
목차 1
요약 2
I. 사실관계 3
1. 원고의 음악저작권과 저작권신탁계약의 해지 3
2. 피고들의 미리듣기 등 서비스 제공 3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지 통지 4
II. 소송의 결과 4
1. 원고의 소송제기 4
2.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26606 판결 4
3. 이 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5
III. 논의의 범위 5
IV.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관하여 7
1.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취지 7
2. 성명표시의 방법 8
3. 성명표시권의 제한(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9
4. 이 사건의 경우 13
V.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관하여 14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요건 14
2.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있어 명예나 성망의 침해 또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요건인지 여부 17
3. 이 사건의 경우 19
4. 미리듣기 등 서비스가 저작물의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VI. 마치며 34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