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불건전 인터넷 광고에 대한 매체의 책임 : 광고매개자인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중심으로 / 이병준 1
요약 1
Abstract 1
I. 들어가며 2
II. 인터넷 포털과 불법 인터넷광고 3
1. 인터넷 불법광고 3
2. 검색서비스와 관련한 광고와 그 불법성 5
III. 불법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 6
1. 불법광고의 주체와 포털의 관여도 6
2. 책임의 법적인 근거와 요건 6
IV. 포털사이트의 불법광고 방치에 따른 매개책임 8
1. 검색서비스와 포털의 매개책임에 관한 판례 사례 9
2. 단순히 검색되는 경우 11
3. 개별적인 등록절차를 마친 경우 11
4. 검색광고계약을 통하여 검색결과 상단에 링크되는 경우 12
V. 불법광고의 주체로서의 인터넷 포털의 책임 13
1. 사이버몰과 인터넷 포털의 관계 13
2. 관련 판례 15
VI. 나가며 17
■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