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청정개발체계(CDM)에 관한 법률 / 이종영 1
Zusammenfassung 1
I. 들어가는 말 2
II. 청정개발체제의 배출감축인증 절차 6
1. 청정개발체제의 기능 6
2. 청정개발체제의 참여요건 6
3. 청정개발체제로 등록가능한 프로젝트 8
4. 자금 9
5. 집행이사회 9
6. 정부의 승인 10
7. 청정개발체제의 효과 12
III. 유럽연합의 프로젝트-메카니즘 지침 13
1. 연계지침의 제정 13
2. 배출거래와 프로젝트관련 메카니즘 간의 차별성 13
3. 연계지침의 내용 14
IV. 독일 프로젝관련 메카니즘법 15
1. 법률제정의 배경 15
2. 배출거래법의 개정법률 16
3. 프로젝트관련 메카니즘법의 내용 18
V. 맺는 말 - 전망과 시사점 20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