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본시장법과 개정 상법 시행 후 상장법인을 둘러싼 제도의 변화 및 주의할 점 / 이상훈 1
1. 총론 1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변경 1
(1) 실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행위까지의 대기기간 증가 1
(2) 참고서류 및 위임장 양식의 변경 2
(3)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적용대상 행위 확대 2
(4) 처벌 조항의 강화 2
(5) 참고서류에 주총목적사항의 내용 생략 기재 3
3. 주주총회 준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 3
(1) 감사위원 선임을 일괄선출 방식으로 명시 3
(2) 소집통지, 공고에 나타나지 않는 이사후보의 긴급 발의 불가 3
(3) 임시주총 소집청구를 위한 소주주주권 지분요건 변경 3
(4) 집중투표 청구시한의 조정 4
(5) 기타 4
4.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제도의 변경 4
(1) 5% 변경보고 대상의 확대 4
(2) 장내매수시 보고기한의 2일 단축 4
(3) 냉각기간 개시일의 변경 4
(4) 기타 4
5.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제도 5
(1) 보고의무자인 임원의 범위 확대 5
(2) 임원·주요주주보고 보고시한 단축 5
(3) 보고대상증권 확대 5
6.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범위의 확대 5
7. 공개매수 적용대상의 확대 5
8.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6
(1) 적용대상 직원 범위의 축소 6
(2) 발행회사의 공시의무 신설 6
(3) 이종증권간 단기매매 차익에도 반환의무 부과 6
9. 기타 6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 6
(2)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도입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