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EU간 항공기보조금분쟁과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문준조 1
I. 서론 1
II. 항공기보조금 분쟁과 WTO의 관련 협정 3
1. 의의 3
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4
3. 민간항공기무역협정 8
III. 미국·EU간 항공기보조금 분쟁의 배경과 법적 쟁점 9
1. 배경 9
2. 주요 법적 쟁점 11
IV. WTO에 의한 항공기보조금 분쟁해결 전망 13
1.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요와 취약성 13
2. 항공산업 보조금에 대한 SCM협정의 적용의 타당성 여부 17
3.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충돌 18
V. 결론 19
〈참고 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