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전세권 요소의 법적 의미와 전세권의 법적 성질 / 南孝淳 1
요약 1
I. 서론 2
II. 전세권의 유상성의 문제와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무상의 전세권의 성립 여부 3
III. 전세권의 성립에서의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전세금의 미지급과 전세권의 성립 여부 4
1. 성립요건설과 성립요건부정설 논거의 검토 5
2. 전세금의 지급과 전세권의 유상성 8
3. 결어 9
IV. 용익기간 중의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여부 9
1. 용익기간 중의 확정적 분리양도 11
2. 전세금반환채권의 조건부 양도와 담보물권성의 존속 여부 14
V. 용익기간 종료 후의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15
1. 용익기간 종료 후의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여부 15
2. 용익기간 종료 후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절차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절차와 전세권이전등기의 관계 16
3. 결어 19
VI. 전세권의 법적 성질 : 전세권의 담보물권성 20
1. 담보물권설(용익물권성부정설) 논거의 검토 21
2. 용익물권설(담보물권성부정설) 논거의 검토 22
3. 전세권에 담보물권 통유성의 인정 여부 24
4. 담보물권성의 성립시기의 검토 25
5. 용익기간 종료 후의 용익물권성 인정설의 검토 26
6. 담보물권성의 부차적 성격의 검토 27
VII. 결어 28
참고문헌 30
〈Resume(이미지참조)〉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