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항공운송서비스시장에 대한 WTO GATS 협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문준조 1
I. 서론 1
II. 시카고협약체제와 항공운송시장접근의 제한 2
1. 의의 2
2. 항공운송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요인 3
III. 시카고협약체제내에서의 항공운송시장 접근권 9
1. 항공운송시장 접근권의 정의 9
2. 쌍무적 협정에 의한 시장접근권 10
3. 항공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규범 확립을 위한 노력 12
IV. 시카고협약과의 조화를 통한 GATS 국제항공운송에의 적용가능성 15
1. 의의 15
2. GATS의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 16
3. GATS의 시카고협약과의 조화를 위한 개선방향 20
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