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여부 : 물권 및 물권적청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 南孝淳 1
요약 1
I. 서론 2
II.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에 따른 물권법상의 법적 쟁점 4
1.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과 전세금관계 5
2.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과 전세권의 요소로서의 전세금 6
III.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상황과 검토 7
1. 승계부정설(전세금반환의무불이전설) 8
2. 승계긍정설(전세금반환의무이전설) 11
3. 판례 13
4. 학설 및 판례의 검토 15
5. 결어 22
IV.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문제와 계약법의 교차 :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과 매매대금의 지급 25
1. 전세물의 매매로 인한 채권관계와 매도인의 책임 26
2. 전세물의 양도에 따른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문제와 매매계약의 성립·이행 : 승계부정설과 승계긍정설에 따른 검토 28
V. 결어 : 물권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단초 34
〈Resume(이미지참조)〉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