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용익기간 중의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공 2002, 2196) / 南孝淳 1
[대상판결] 1
[사실관계]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9. 2000나30860 3
[대법원] 4
[연구] 4
I. 서론 4
1. 대상판결의 분석 4
2. 문제의 제기 6
II.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관련된 전제사항의 검토 8
1. 전세권의 존속기간 용어의 적정성 8
2. 전세금반환채권의 발생시기 10
3.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의 시기 13
4.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의 태양 15
III. 용익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의 확정적 분리양도 허용여부의 검토 17
1. 존속요건설(양도부정설)과 존속요건부정설(양도긍정설)의 논거와 그 검토 18
2.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전세금반환채권의 확정적 분리양도의 양립 여부 검토 22
3. 결어 28
IV. 용익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의 확정적 분리양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30
V. 전세금반환채권의 조건부 분리양도시의 법률관계 31
1. 용익기간 중의 법률관계 31
2. 용익기간 종료시의 법률관계 31
VI. 결어 : 대상판결의 검토 32
참고문헌 35
〈Resume(이미지참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