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비판 / 이재은 1
1. 한국경제와 세계화의 덫 1
2.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논거와 내용, 기대효과 3
1) 세제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재정운용전략 4
2) 세제개편의 기본내용 6
3) 정부의 기대효과 8
4.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논리적 파탄 11
1) 문제인식의 한계 11
2) 감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맹신 18
3) 감세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외면 21
5. 장기적 세제구상을 위하여 27
[저자소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