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엄기욱 1
[요약] 1
I. 서론 2
II.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환경변화와 서비스 공급체계에의 영향 3
1. 복지국가의 한계와 신자유주의, 소비자 주의의 등장 3
2.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5
3. 시장화, 영리화의 의미와 노인장기요양보함과의 관계 6
4. 유사시장의 특성과 성공조건 8
III.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에 따른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12
1. 시장화에 따른 공급구조의 변화와 대응 12
2.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방지를 위한 대응 15
3.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17
4. 동기부여 19
5. 역선택의 방지 21
I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