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의 피보험자 개별적용법리에 관한 고찰 / 조규성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설 3
1. 의의 3
2.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취지 4
II. 입법례와 현행 자동차보험약관규정 5
1. 입법례 5
2.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규정내용 6
III. 약관의 개정과 학설에 대한 검토 8
1. 약관의 개정 8
2. 면책약관의 개별적용에 관한 학설 9
IV.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개별적용의 사례 분석 14
1. 기명피보험자가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운전한 경우 14
2. 복수의 피보험자 중의 1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14
3. 개별 대법원 판례에 대한 사례 검토 14
4.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 19
V. 피보험자개별적용의 요건과 방법 21
1. 요건 21
2. 방법 22
VI. 피보험자개별적용의 범위와 효과 24
1. 범위 24
2. 효과 24
VII. 결론 25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