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소고 / 金重權 1
I. 처음에 1
II. 제2차적(사후적) 행정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의 위상 3
III.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 5
1. 상반된 시각 5
2. 청구인적격규정의 기본구조 6
3. 행정심판의 활성화를 위한 청구인적격규정의 의의 8
4. 관견-구체적 해결방도 9
IV. 행정심판의 심리범위의 문제 10
V. 행정심판의 위법·부당판단기준시의 문제 11
VI. 맺으면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