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 권주안 1
I. 문제의 제기 1
II. 분양가 상한제 주요 내용 2
1. 분양가 규제 배경의 타당성 2
① 분양가격 상승분의 일부는 원가 상승에 기인하며 개발이익의 과도는 다소 과장되었다 2
② 분양가격 상승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 3
2. 분양가 상한제 내용 4
1) 분양가격 규제 4
2) 원가공시제도 6
3) 기타 주요 관련 제도 6
III. 분양가 상한제 주요 쟁점 7
① 분양가격 인하 및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의 한계 7
② 주택공급 왜곡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 증대 9
③ 브랜드 가치, 기부채납, 사업위험 등의 적절한 반영의 한계 10
④ 원가절감 노력 위축, 주택의 질 저하 10
⑤ 분양원가 적정성 판단의 정확성 11
IV. 세부 항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 이자 및 적용 기간의 문제 11
□ 기본형 건축비의 한계 개선 12
□ 기본형 건축비의 적정화 12
□ 기본형 건축비 고시 기간의 조정 13
□ 민간택지의 경우 실제매입가격 인정 범위 확대 13
□ 택지비 가산비용 인정 범위 확대 13
□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문제 해결 14
□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 결여 및 기능 한계 14
□ 분양가 상한제 운영 로드맵 15
○ 2008년 초단기 운영방안 15
○ 2009년 단기 운영방안 15
○ 중기 운영 방안 16
V. 마치는 글 16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