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정책 / 이영주 ; 하주용 1
[요약] 1
I. 문제제기 2
II. 신문사의 방송 시장 진입 5
1. 국내 신문시장의 구조와 특성 5
2.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입 현황 6
3. 신문-방송간 교차소유 허용 논란 8
III. 신문-방송간 교차소유/겸영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11
1. 영국 11
2. 독일 12
3. 프랑스 13
4. 미국 14
(1) 소유겸영 규제정책의 변화 14
(2) 다양성 지수(Diversity Index) 15
(3) 다양성 지수에 대한 논란 17
IV. 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 규제의 주요 쟁점 19
1. 미디어의 사업 다각화 19
2. 신문시장의 시장점유율 추정과 관련시장 획정 20
3. 신문 시장의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 22
V. 논의 및 결론 24
■ 참고문헌 26
○ 법령 및 판례 29
■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