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허가제도 설정의 기준 / 房基浩 1
1. 서 1
2. 인허가제도 2
가. 인허가제도의 의의 2
나. 인허가의 종류 2
(1) 실정법상 용례와 강학상의 의미 2
(2) 인허가의 실질에 따른 종류구분 12
3. 인허가제도의 설정기준 14
가. 제도설정의 필요성 15
나. 제도내용의 적정성 15
다. 규제수단과 용어선택의 기준 16
라. 근거의 법정 18
마. 주관청 18
4. 인허가제도에서 규정될 내용 19
5.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