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약심사기준 및 조약심사업무 개선방안 / 朴世鎭 1
I. 서언 1
1. 조약의 의의 1
2. 조약체결현황 2
3. 조약체결절차 3
II. 분야별 심사기준 4
1. 경제·과학·기술분야 4
2. 무역·통상분야 4
3. 문화·교육분야 5
4. 금융·조세·차관·투자보장분야 7
가. 금융분야 7
나. 조세분야 7
다. 차관분야 9
라. 투자보장분야 9
5. 항공분야 11
가. 협정문 예시 11
나. 검토되어야 할 사항 12
6. 해사·해운분야 12
7. 원자력분야 14
8. 농수산분야 14
9. 교통·체신·관광분야 15
10. 외교·영사분야 15
11. 환경분야 16
12. 기타분야 16
III. 조약심사업무 개선방안 16
1. 현행 조약심사제도 16
2. 문제점 16
3. 개선방안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