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개관 / 朴松圭 1
제1절 영국 1
1. 개설 1
2. 행정심판소의 형태 2
3. 행정심판소의 심리절차 2
4. 사법심사 3
제2절 미국 4
1. 개설 4
2. 재결기관 6
3. 재결절차 6
가. 재결절차의 적용범위 6
나. 재결절차의 내용 7
제3절 프랑스 8
1. 개설 8
2. 행정청문제도 9
3. 소원과 행정소송 9
4. 소원전치주의와 출소기간 9
5. 권한유월소송 10
제4절 서독 12
1. 개설 12
2. 사후적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심판 13
가. 이의와 소원의 단일화 13
나. 이의제도의 성격 14
다. 이의의 종류 15
라. 이의결정청 15
마. 이의제기와 요건 15
바. 이의의 심리 16
사. 이의의 결정 17
아. 결정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