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문제 / 朴松圭 1
1. 개설 1
2. 청구인적격 3
가. 청구인적격에 관한 논란 3
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4
2)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7
3)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8
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적격 문제 8
다. 미성년자등의 청구인적격문제 9
라. 다수인이 공동청구인이 되는 경우 10
3. 피청구인 적격 11
가. 피청구인적격문제 11
나. 피청구인의 경정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