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허가법령에 있어서의 결격사유 / 房基浩 1
I. 인허가법령과 결격사유 1
1. 결격사유의 의미 1
2.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 1
3. 결격사유의 규정형식 1
가. 인허가처분의 요건임과 동시 영업의 계속요건으로 규정되는 형식 2
나. 인허가의 처분요건으로 규정하는 형식 2
II. 결격사유의 유형 3
1. 무능력자·파산자 3
2. 일정한 범죄사실이 있는 자 3
가/나. 해석·적용상의 문제 4
나/다. 입법례 5
3. 행정처분(認許可의 取消)을 받은 자 6
4. 임원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7
5. 기타의 결격사유 7
III. 인허가후 결격사유 발생의 효과 7
IV. 입법론 9
1. 일반론 9
2. 입법기술상 유의할 사항 9
가. 무능력자를 결격자로 하는 문제 9
나.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인허가가 취소된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문제 9
다. 영업정지중에 있는 자의 문제 10
라. 인허가 효력의 상실 또는 인허가 취소와 관련된 문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