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입법과정 / 劉尙炫 1
I. 서 1
1. 입법체계와 입법기관 1
2. 법률안제출상황 1
3. 입법과정의 개요 3
II. 각성청에 있어서의 입안과정 3
1. 성청내부의 입안과정 3
2. 심의회의 자문 4
3. 관계성청과의 협의 4
III. 내각법제국의 심사 4
1. 국회제출법안리스트의 작성 4
2. 내각법제국의 지위와 조직 5
3. 법령안심사의 방법 6
4. 법령안심사시의 유의사항 7
IV. 각의청의 7
V. 정당 및 국회에 있어서의 심사 8
1. 정당에 있어서의 심사 8
2. 국회에 있어서의 심사 8
1) 위원회 심의 8
2) 본회의 심의 9
3) 의원의 입안 및 심의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 9
〈참고자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