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법중개정법률 해설, 3 / 金世新 1
목차 1
D. 주식회사제도의 남용 방지[전호에 계속] 2
1.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의 법정 2
2. 휴면회사의 정리 3
E. 주식의 상호보유의 제한등 4
1. 주식의 회사상호간보유 제한 4
2. 의결권의 제한 8
3. 주식취득제한등 위반죄 9
F.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의 정비 9
1. 상업장부 종류의 조정등 10
2. 상업장부작성에 관한 포괄규정 신설 10
3. 자산평가의 일원화 10
4.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조정 11
5. 계산서류의 범위 조정 11
6. 자본준비금의 조정 12
7. 이익준비금의 개념 명확화 12
8. 사채등기의 간소화 12
9. 유한회사의 최저자본액의 현실화 13
10. 벌금·과태료액의 인상 조정 13
G. 기타 관계법률의 정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