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법중개정법률 해설, 1 / 金世新 1
목차 1
I. 개설 2
II. 입법배경 및 개정이유 2
1. 기업자금조달의 엔활화(7個項, 18個條) 3
2. 투자자등 이해관계인 보호 강화(12個項, 28個項) 3
3. 주식회사운영의 효율화(10個項, 35個條) 4
4. 주식회사제도의 남용방지(2個項, 2個條) 4
5. 주식의 상호보유 제한(3個項, 3個條) 4
6. 불합리한 비현실적규정의 정비(10個項, 25個條) 5
7. 기타사항(3個項, 22個條) 5
III. 개정된 주요내용 5
A.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 도모 5
1. 수권자본제도의 강화등 6
2. 사채발행한도의 확대 6
3.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 등 6
4. 주식배당제도의 신설 7
5. 준비금의 자본전입절차의 개선 8
6. 전환시채발행절차의 개선 9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도 신설[다음호에 계속]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