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법률해설 / 房基浩 1
1. 서 1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1
나. 개정법률의 취지 1
2. 총설 1
가. 목적 1
나. 직권남용의 금지 2
다. 직무의 범위 2
3. 불심검문 2
가. 범죄혐의자등에 대한 질문 2
나. 동행요구 3
다. 인신보호 3
4. 보호조치 3
가. 긴급구호·보호조치 3
나. 임시영치 3
5. 위해방지조치와 범죄의 예방 3
가.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3
나. 범죄의 예방과 제지 3
다.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조사 4
6. 장구 및 기구의 사용 4
가. 장구의 사용 4
나. 기구의 사용(§11) 4
7. 기타 신설된 내용 5
가. 사실의 확인 5
나. 출석요구 5
다. 유치장 5
8. 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