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관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전망 / 文俊朝 1
I. 서론 1
II.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상의 SARPs의 법적 성격 4
1. 협약의 SARPs 관련 조문과 분석 4
2. 국제표준, 권고관행 및 절차의 의의 6
3. 우리나라의 관행과 판례 9
4. 소결 10
III. ICAO의 안전 및 보안 감독 프로그램과 SARPs의 실효성제고 12
1. 의의 12
2. 안전분야 평가프로그램(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13
3. 보안분야 평가프로그램(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me) 15
4. ICAO 등의 항공안전관련 개발도상국지원 프로그램 16
IV. 국가 및 민간기구에 의한 SARPs 실효성 제고 18
1. 국가의 일방적인 항공안전표준 감시 18
2. 쌍무적 항공운송협정에 의한 표준의 실효성 제고 22
3. 항공안전인증제도에 의한 SARPs의 실효성 제고 23
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