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제도 / 李鍾永 1

I. 들어가는 말 1

II. 국가의 과제로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안전관리 2

1. 법률적용의 대상으로 고압가스 2

2. 안전관리 대상으로 고압가스 운반차량 4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과제 6

III. 고압가스 운반차량 사업자의 기본권보장과 한계 13

1. 운반차량 사업자의 직업자유와 제한의 정당성 13

2. 운반차량의 관리제도와 과잉금지원칙 15

IV.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9

1. 등록대상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허용농도 정의의 법체계성 19

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기술수준 20

3. 사후관리의 개선 24

V. 맺는 말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