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부자관계 / 李泳揆 1
I. 문제의 제기 1
1. 인공생식기술의 발달 1
2. 인공생식기술의 발달배경과 허용여부 3
II. 비교법적 고찰 5
1. AID에 대해 특별입법을 한 나라 5
2. 프랑스 6
1) 프랑스에서의 AID의 현황과 시술요건 6
2) AID자의 지위 7
3. 독일 12
1) 독일에서의 AID의 현황 12
2) AID에 의한 자의 법적 지위 15
4. 소결 18
III. AID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학설 19
1. 우리나라에서의 AID시술현황과 허용요건 19
1) 우리나라에서의 AID시술현황 19
2) AID시술의 허용요건 19
2. AID에 의해 출산한 자의 지위 21
1) 친생자로 보는 견해 21
2) 양자로 보는 견해 23
3) 판례 24
3. 정액제공자와의 관계 25
IV. AID에 대한 법리의 재구성 25
1. AID에 관한 규정의 흠결 25
2. AID의 친자법상 위치 26
1) 친자관계의 종류와 상호관계 26
2) AID자와 친생자 27
3) AID자와 양친자관계 29
4) 소결 29
3. AID친자관계의 법리 30
1) 제3유형으로서의 AID친자관계 30
2) AID친자관계의 효과 31
3) AID친자관계의 해소 32
4) 정액제공자와의 관계 32
V. 결론 34
[참고문헌] 36
〈국내문헌〉 36
〈일본문헌〉 36
〈구미문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