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민소환제도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계홍 1
1. 들어가면서 1
2.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필요성 2
가. 주민소환제의 의의 2
나.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 3
3. 외국의 주민소환에 관한 입법례와 사례연구 4
가. 미국 4
나. 일본 5
다. 그 외의 국가 6
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의 사례 7
4. 우리나라의 주민소환법의 제정경과 및 체계 9
가. 제정경과 9
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0
(1) 소환의 대상 10
(2) 소환을 위한 서명인 수 10
(3) 서명요청활동 기간 11
(4) 주민소환의 사유 11
(5) 소환의 시기 12
(6) 소환결정 등 12
다. 경기도 하남시의 소환투표사례 15
5. 주민소환법률의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17
가. 개정의견 17
나.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의견 19
다. 소환청구사유의 성격 20
라. 그 밖의 소환청구요건의 강화필요성에 대한 검토 21
6. 결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