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표시제도 / 이영규 ; 백민경 1
[Title] 1
I. 서설 3
II. 식품의 특성과 규격 5
1. 위험의 인지가능성에 따른 식품의 분류 5
2. 규격과 규제 6
(1) 목표규격과 정보형규제 6
(2) 성능규격과 명령·관리형 규제 6
(3) 사양규격과 명령·관리형 규제 7
3. 규격의 국제화 7
III. 식품표시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8
1. 식품표시제도의 필요성 8
2. 식품표시제도의 기능 9
가. 안전의 확보 9
나. 상품선택의 지원 9
다. 공정한 경쟁, 오인방지 10
라. 표시의 부차적 기능 10
IV. 우리나라 식품표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1. 현황 11
가. 기본표시 11
나. 인증표시 12
다. 지적 재산권 관련 표시 13
라. 식품영양표시제도 13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
가. 식품표시제 및 관리기관의 중복 14
나. 소비자 및 기업, 정부측면을 모두 고려한 표시제도 강화 16
다. 부적절한 관리 실태 16
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조치 17
마. 표시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follow-up 부재 18
바. 인체에 위해한 경우의 리콜, 공표방안 부실 및 실효성 약화 18
사. 소비자 인식 부족 18
3. 표시제도 정착의 한계점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