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 김동욱 1
요약 1
I. 서론 2
1. 연구목적 및 배경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국제법의 규제 3
1. 포장된 방사능 핵연료, 플로토늄 및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에 관한 규정(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in flasks on board ships : INF Code) 3
가. 개요 3
나. 내용 4
다. 소결 5
2. 유엔해양법협약 5
가. 개요 5
나. 영해에서의 핵물질 운송 6
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핵물질 운송 6
3. 1980년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8
4. 1997년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능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8
5.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9
6.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9
7. 관련 판례 9
가. Mayaguezanos Por La Saiud Y El Ambiente, et al., v. United States of America et al. 9
나. The Mox Plant Case(Ireland v. United Kingdom) 10
III. 연안국의 대응 11
1. 남미 Cape Horn Route 12
2. 남아공 Cape of Good Hope Route 13
3. Panama Canal Route 14
IV. 결론 14
〈참고문헌〉 15
I. 국내문헌 15
II. 외국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