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시대의 국가범죄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시대의 국가범죄는 국가(곧 황제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통치권자)에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서 작용하였다. 로마시대의 국가범죄는, 이적행위와 국가의 기본질서를 교란하는 내란(內亂)의 의미와 원수정시대이래로는 황제에 대한 반역행위를 의미한다. 즉 원수정시대의 황제가 국가가 의인화된 인격체로 신성되었고 또한 국가의 권위와 명예의 상징으로 형상화되어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동격화)한데서 기인한다. 전제군주정시대에는 국가범죄에 대한 형벌의 가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로마시대의 국가범죄나 중국법의 영향을 받은 삼국시대 이래의 우리나라 고대형법에 나타난 십악규정은, 현행법상의 법익개념에 의하면 국가적 법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대형법의 십악규정 중 위 네 가지 국가범죄와 로마법상의 국가범죄를 현행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체계와 관련하여 대치시켜 본다면, 모반(謀反)과 모대역(謀大逆)은 내란죄(high treason), 모반(謀叛)은 외환죄(treason) 그리고 대불경(大不敬)은 황제모욕(preduellio, maiestatis)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내용면에서도 양자의 국가범죄가 어느 정도의 동일성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로마법이나 우리나라 고대형법의 국가범죄가 황제(국왕)의 권위침해에 대한 형사제재인 것처럼, 현행의 국가범죄도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에 대한 형사제재를 통한 국가의 안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로마시대나 현대의 국가범죄가 국가의 내적ㆍ외적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보호형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Perduellio and crimen maiestatis were the state crime in ancient Roman Law. Perduelles were, strictly, public enemies who bore arms against the state; and traitors were regarded as having no more rights than public enemies. Perduellio was punished by interdiction of fire and water. The crime was tried before a special tribunal, the duumviri perduellionis (=permanent criminal court). At a later period the name of perduellio gave place to that of maiestas. The definition given in the Digest(taken from Ulpian) is this:?maiestatis crimes illud est quod adversus populum Romanum vel adversus securitatem ejus committitur = The crime of majestas is committed by whoever is an enemy to the Roman people or their safety?. The Law of Maiestas(lex maiestas) refers to any one of several ancient Roman laws throughout the republican and Imperial periods dealing with crimes against the Roman people, state, or Emperor. The lex Julia maiestatis has been conjecturally assigned, continued to be the basis of the Roman law of treason until the latest period of the empire.
Italian is the center state accomplished the foundation of Rome civilization to the Mediterranean. They say that Rome enlightenment is that of law. To study a modern state crime we need to examine the historical process of that. This study provides some information in the korean criminal Law, specially in treason and high t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