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 李鍾永 ; 白玉仙 1
I. 들어가는 말 1
II. 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4
1. 기후변화협약의 채택과 의무사항 4
2.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주요내용 6
3. 감축량의 배분 7
III. 유럽연합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지침 9
1. 성립과 체제 9
2. 개정지침의 내용 11
3. 배출권거래의 모델 12
4. 모니터링과 리포트 13
5. 유럽연합의 목록규정 14
6. 국가할당계획의 통지의무 14
IV. 배출권거래에 관한 독일법적 근거 15
1. 유럽연합지침의 독일법으로 이행형태 15
2.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법의 제정과 개정 16
3. 국가배분계획 18
4. 헌법적합성 24
V. 전망과 국내의 정책적 시사점 25
참고문헌 29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