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김계홍 1
1. 서론 1
2. 남북합의서의 법적성격 2
가. 조약과 신사협정 2
나. 남북합의서에 관한 그간의 시각 4
다. 판례의 입장 5
라. 동서독 기본합의서의 처리사례 6
마.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처리한 남북합의서 7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9
가. 법의 제정배경 9
나. 주요내용 10
다. 법 제정의 의의 11
4. 주요 남북합의서의 국회동의여부 판단에 관한 사례 11
가.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11
(1)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1
(2) 선언의 국회동의여부에 대한 견해 12
나.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15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위한 제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