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구제방안 / 이영규 1
I. 서설 1
II. 개인의료정보의 개념과 특질 3
1. 정보 3
2. 개인정보 3
3. 의료정보의 의의 4
4. 개인의료정보 5
5. 일반정보와 비교한 의료정보의 특성 6
III. 개인의료정보의 이용과 침해 6
1.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필요성 6
2. 개인의료정보의 이용과 보호 8
3. 침해 9
(1) 개인의료정보침해의 특수성 9
(2)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9
(3) 이용 보유단계에서의 침해 10
3. 개인의료정보 보호 법체계 14
IV. 개인의료정보 피해의 구제 15
1. 정보보호법에 의한 구제 15
2. 민사상 구제 15
(1) 계약책임에 의한 구제 16
(2)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구제 17
V. 손해배상 18
1.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8
(1)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18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19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몇 가지 문제점 20
(1) 위법성 인정 여부 20
(2) 손해액의 산정 20
(3) 다수 주체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1
(4) 징벌적 손해배상 21
VI. 금지청구권 22
1. 필요성 22
2. 근거 23
3. 요건 23
4. 행사방법 23
VII/VI. 결어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