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행정입법 심사기구와 심사사례에 관한 고찰 / 김계홍 1
1. 서론 1
2. OMB의 조직과 기능 2
3. 관련 법제의 제·개정과 입법에의 관여범위의 변화 4
(1) 법률 4
(2) 대통령령 5
(가) Executive Order 12291 5
(나) Executive Order 12866 5
4. OMB의 실제 심사과정 및 2000년 이후 주요변화 7
(1) 공식적인 심사과정 7
(2) 비공식적인 심사 10
(3) OIRA 심사정책의 변화 10
(가) 법령안 반려의 증가 11
(나) 법정심사기간의 준수강조 12
(다) Prompt Letter의 사용 14
(라) 투명성의 제고 14
5. OIRA의 심사사례 15
(1) 총괄 15
(2) consistent with change 16
(가) 중대한 수정의 사례 17
(나) 그 밖의 실질적인 수정 사례 18
(다) 미미한 수정의 사례 18
(3) 법령안의 반려 19
(4) 법령안의 철회 19
(5) OIRA의 각 기관에의 영향력의 경중 20
6. 심사에 관한 문서의 공개 21
7.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입법개선의견 수렴 23
8. OIRA의 심사과정에 대한 비판 24
9. 마치면서 25
■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