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에 대한 법리 및 호적정정 방안 검토 / 김형수 1
목차 1
논문 요약 2
I. 서설 3
II. 외국인과의 위장결혼 실태 4
III. 위장결혼에 따른 혼인신고의 법적 효력 6
1. 혼인신고의 민사적 효력 6
가. 혼인의 무효 6
나. 무효인 혼인의 추인 9
2. 혼인신고의 형사적 처벌 10
IV. 위장결혼의 형사적 처벌 이후 강제퇴거 등 처분 11
1. 강제퇴거 11
2. 국적취소 12
V. 위장결혼에 따른 혼인신고의 호적정정 절차 13
1. 혼인무효의 소 인용판결에 의한 당사자의 호적정정신청 14
2. 형사 확정판결에 의한 당사자의 호적정정신청 16
3. 검사의 통보에 의한 호적관서의 직권정정 17
VI. 결어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