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범규정에 대한 형법개정의 일고찰 / 김종원 1
국문요약 1
I. 머리말 2
II. 정범·공범의 체계 2
1. 이론적 배경 2
2. 입법례 3
III. 정범개념 4
1. 이론적 배경 4
2. 입법례 5
3. 개정론 6
IV. 공동점범 6
1. 이론적 배경 6
(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6
(2) 공동실행 8
2. 입법례 8
3. 해석론 및 개정론 9
V. 공범 12
1. 이론적 배경 12
2. 입법례 14
(1) 독일 형법 14
(2) 스위스 형법(2002년 12월 13일〈총칙만 전면개정〉, 2003년 4월 3일 국민투표, 2007년 1월 1일 시행) 15
(3) 일본 형법 15
3. 해석론 및 개정론 16
VI. 간접정범 18
1. 이론적 배경 18
(1) 확장적 정범개념·축한적 정범개념과 간접정범 18
(2) 공범종속형태와 간접정범 19
2. 입법례 20
3. 해석론 및 개정론 21
VII. 공범과 신분 23
1. 이론적 배경 23
(1) 범죄구성적 신분과 형벌가감적 신분 23
(2) 진정신분범과 공범 23
(3)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24
2. 입법례 24
3. 해석론 및 개정론 25
VIII. 맺음말 26
참고문헌 27
[요약]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