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가족법학의 발자취와 과제 / 한봉희 1
I. 머리말 1
II. 가족법의 제1차 개정(1962.12.29, 법률 제1237호) 1
1. 법정분가제도(法定分家制度)의 신설 1
2. 호적법의 일부개정 2
3. 가사심판법의 제정 2
III. 가족법의 제2차 개정(1977.12.31, 법률 제3051호) 3
1. 개정의 필요성 3
2.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의 개정요강 10개항목 3
3. 개정된 내용들 3
(1) 혼인의 동의연령 4
(2) 혼인성년제도의 신설 4
(3) 소유불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추정 4
(4) 협의이혼의 가정법원 확인 4
(5)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4
(6) 상속분의 균등화 5
(7) 유류분제도의 신설 5
4. 1977년 개정가족법 이후의 가족법개정운동 5
IV. 가족법의 제3차 개정(1990.1.13, 법률 제4199호) 5
1. 호주권의 대폭축소 6
2. 호주승계 6
3. 친족관계 6
4. 혼인제도 7
5. 양자제도 8
(1) 가의 계승을 위한 양자폐지 8
(2) 이성양자도 호주승계가능 8
(3) 대낙양자 규정의 개정 8
(4) 미성년자입양에 가정법원의 관여 8
(5)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구민 제872조)라고 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가정법원의 허가」로 바꾸었다. 9
(6) 부부공동입양의 개정 9
(7) 호주상속양자의 파양금지규정 폐지 9
(8) 이 밖에 입양취소원인(제844조), 입양취소청구권자(제885조), 준용규정(제901조) 등이 양자법개정으로 개정법의 내용에 맞게 정리되었다. 9
6. 친권제도 9
(1) 친권공동행사 9
(2) 혼외자에 대한 친권 9
(3) 이혼 후의 친권 9
(4) 양자에 대한 친권 10
(5) 계모와 친권행사규정 삭제 10
(6) 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규정 삭제 10
(7)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규정의 신설 10
7. 상속제도 10
V. 가족법의 제4차 개정(1997.12.13, 법률 제5431호) 11
VI. 가족법의 제5차 개정(2002.1.14, 법률 제6591호) 11
VII. 가족법의 제6차 개정(2005.3.31, 법률 제7427호) 11
1. 편제상의 특징 12
2. 친족편 13
3. 상속편 15
VIII. 맺음말 16
◈ 참고문헌 ◈ 17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