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김 수입할당 제도의 WTO 규범 적합성에 관한 연구 : 농업협정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 朴原奭 1
I. 서문 1
II. 김 수입할당(Import Quota) 제도 현황 3
III. 김 수입할당 제도의 법적 쟁점 4
1. GATT 1994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4
2. WTO 농업협정 대상 여부 5
3. 마른김과 조미김의 "어류 및 어류가공품"에의 해당성 여부 7
IV. 법리적 분석 14
1. 김의 농업협정 적용대상 여부 14
2. "어류 및 어류가공품"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 16
3. 농업협정에 금지되는 수입쿼터 여부 22
4. 통상적인 관세로의 전환의무 조치 해당성 여부 23
V. 결어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