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전자변형식품사고시 민사책임 / 이영규 1
I. 서설 1
II.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3
1. 안전성 3
2. 위해성 4
3. 사견 5
III. GMOs에 관한 국제협약과 우리나라의 입법동향 6
1. 국제적 동향 6
(1) WHO와 FAO 6
(2) 국제협약 6
(3) EU 7
2. 우리나라의 입법동향 7
(1) 생명공학육성법 7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의이동등에관한법률 8
(3) 농산물품질관리법 8
IV. GMOs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9
1. GMOs 손해 전보의 법리 9
(1) GMOs에 의한 사고 또는 손해 9
(2) 카르테헤나 의정서 9
(3) 특별법의 필요성 10
2. 독일에서의 유전공학법상의(유저공학법상의) 손해배상 11
(1) 2005년 개정 유전공학법 개요 11
(2) 위험책임 11
(3) 인과관계의 추정 12
(4) 정보청구권 13
(5)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13
(6) 연대책임 13
(7) 다른 책임규정과의 관계(동법 제37조) 13
(8) 제36조 a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14
V. 우리나라에서의 책임이론 15
1. 계약책임 15
2. 불법행위책임 15
(1)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5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적용 여부 16
(3)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여부 16
(4/2) 무과실책임 인정 여부 20
VI.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