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임의성의 입증 / 이은모 1
I. 머리말 1
II. 자백배제법칙의 발전 2
III. 자백의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기준 5
1. 학설 5
(1) 허위배제설 5
(2) 인권옹호설 6
(3) 경합설(절충설) 8
(4) 위법배제설 9
(5) 종합설 10
2. 판례 11
3. 검토 13
IV. 임의성의 입증 14
1. 인과관계의 문제 14
2. 거증책임의 문제 16
3. 임의성의 기초사실에 대한 증명방법 17
V. 맺음말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