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투기자본-로펌-관료 삼각동맹 / 장화식 1
1. 회전문 인사(Revoling Door)와 사적이익 추구 1
1) 회전문 인사 1
2) 회전문 인사의 기본 축은 사적이익추구 2
3) 미국 : 사적 이익 - 로비공개법을 통한 양성화 4
2. 한국 - 공직자윤리법과 사각지대 5
1) 공직자윤리법 5
2) 합법적 낙하산 통로로 전락한 공직자윤리법 5
3) 민간기업 채용은 부처의 힘과 비례하는가? 7
4) 직무관련성 사각지대 - 금융감독원 낙하산 7
3. 투기자본과 관료와 엘리트 - 삼각 동맹 9
1) 누가 투기자본인가? 9
2) 삼각동맹의 형성 동인 - 이해관계의 일치 10
3) 삼각동맹의 또 다른 요인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내재화 12
4) 우리나라 대표적 회전문 인사 - 이헌재 사단과 한덕수 국무총리 13
5) 확산되고 있는 회전문 인사 14
4. 삼각동맹의 결정체 - 김&장 법률사무소 15
1) 김&장 법률사무소와 퇴직관료 15
2) 김&장 법률사무소와 투기자본 17
3)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근무 휴직제도 18
4) 민간휴직제도 악용-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의 유착사례 19
5) 로펌에서 공직으로 취업 - 한국판 회전문 인사 20
6) 국세청 퇴직인사와 납세자 표창 - 제도를 활용한 세무조사 면제 21
5. 회전문 인사의 폐해와 제도 개선 필요성 22
1) 회전문 인사의 폐해 - 민주주의 대한 파괴 22
2) 개선방안 - 로비스트법 제정, 민간근무 휴직제 개선, 공직자윤리법 강화 22
3) 근본적인 개선방안 - 정당정치 존재 24
〈공직자윤리법〉 2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