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 / 양회영 1
1. 문제의 제기 1
2. 제정이유 1
3. 주요내용 1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제5조 ~ 제10조) 1
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제11조~제27조) 2
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등(제28조~제33조) 2
라.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34조~제48조) 2
마. 공제료의 산정기준(제49조~제51조) 3
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57조~제64조) 3
4. 손해사정과 관련된 규정 3
가. 공제급여액의 결정 3
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3
다. 장의비의 지급기준 4
라. 위자료의 기준 4
마.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4
바. 손익상계 4
사. 평균임금 4
아. 취업가능기간 4
자.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5
차. 수급권의 보호 5
5. 맺는 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