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11971 판결 / 吳始暎 1
I. 대상판결의 내용 1
1. 사실관계 1
2. 제1심판결 2
3. 제2심(원심)판결 3
4. 대상판결 6
II. 대상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 7
III. 유치권과 대상판결에 대한 비교검토 9
1. 유치권의 성립과 문제점 9
2. 건물(또는 내부)공사와 유치권 11
3. 유치권의 성립과 불법점유 13
4. 유치권의 성립과 신의성실의 원칙 20
IV. 유치권의 절대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 21
1. 유치권의 연혁 21
2. 저당권과 유치권의 비교 24
V. 판례 비교 26
1. 유치권에 대한 판례의 원칙적 태도 26
2. 압류 이후 성립한 유치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27
3. 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후순위로 성립한 유치권에 대한 대상판결의 태도 28
VI. 결론 34
참고문헌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