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印鑑證明法에서의 印鑑證明書의 本人推定力 : 印鑑證明의 본질과 印鑑證明書의 기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 南孝淳 1
논문요지 1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인감증명제도의 의의 2
3. 인감증명제도의 절차 3
II. 인감증명의 본질과 그 효력 7
1. 인감증명의 본질 8
2. 인감증명서의 효력 : 신청인본인추정력 9
3. 결어 10
III. 인감증명서의 기능과 그 효력 10
1. 인감증명서가 없는 기명날인의 기능 11
2. 인감증명서의 기능 12
3. 인감증명서의 효력 :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 12
4. 결어 15
IV. 인감증명방식의 변경과 인감증명서의 효력 -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인감증명법에서의 인감증명서의 효력 - 15
1. 인감증명제도의 종류 15
2. 간접증명방식에서의 인감증명의 추정력과 기능의 존속여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