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214,213,1
1. 사실관계=214,213,2
2. 원심의 판단=215,214,3
II. 대법원 판결이유=217,216,1
III. 연구=217,216,1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217,216,3
2. 합의의 추정=219,218,8
3. 추정의 복멸=226,225,2
4. 맺는말=227,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