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93,193,1
[대상판결]=194,194,1
1. 사실관계=194,194,1
2. 원심(서울고등법원 2002. 7. 26. 선고 2002노174 판결)의 판단=194,194,3
3. 대상판결 - 원심파기환송=196,196,2
[평석]=197,197,1
1. 서설=197,197,2
2. 이사의 경영상의 판단과 형사책임=198,198,1
가. 경영판단의 법칙=198,198,1
나.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외국법원의 태도=198,198,2
다. 경영판단의 법칙의 한계=200,200,2
3.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고의에 관한 판례들=201,201,1
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한 회사자금 지원=201,201,2
나. 계열사 지원을 위한 회사자금 지원=202,202,2
다. 갑계열회사의 자금으로 을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203,203,1
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명의로 배서한 경우=203,203,1
마. 친분관계를 이유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203,203,1
바. 대출에 있어서 임무위반 여부 및 인식=204,204,1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및 의의=204,204,3
5. 결어=206,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