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뇌사와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 김성환 1
I. 서론 1
II. 뇌사에 관한 검토 4
1. 사망시기에 관한 학설 4
(1) 호흡종지설(폐사) 5
(2) 맥박종지설(심장사) 5
(3) 호흡·맥박종지설 5
(4) 삼징후설 6
(5) 뇌사설 6
(6) 그 밖의 견해 8
2. 뇌사의 의의 9
(1) 뇌사의 의학적 정의 9
(2) 뇌사의 판정기준 10
(3) 뇌사와 식물인간의 구별 12
3. 뇌사와 존엄사 14
III. 장기이식법에 관한 검토 16
1. 장기이식법의 제정경위 16
2. 장기이식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18
IV/V. 결론 23